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1,88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9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1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25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12
11799 Gora43430aa 탤꼬문의 고라통신 선불유심매입업체 연체자소액간편대출 선불유심내구재 연체신용불량자대출 fdsfdsxc 2026-08-29 659
11798 선불유심삽니다 Tsbusim 탤끄문의 탬스뷰선불유심내구제 대학생50만원소액대출 신불자 급한자금 빌리는 곳 fsdfsdcx 2026-08-29 673
11797 주말 포장이사 vs 평일 포장이사 비용 차이와 예약 성공 팁 신뢰 2026-08-29 620
11796 웨딩박람회 일정 총정리: 서울/경기/지방 주말 박람회 사전예약 가이드 희망 2026-08-29 619
11795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와 실거주 위반 대처법 소망 2026-08-29 628
11794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항목 희망 2026-08-29 646
11793 마이리얼트립 할인코드 12 2026-08-29 627
11792 입주청소 후기 보다 보면 결국 시세랑 범위 얘기더라고요 입주 2026-08-29 603
11791 tg탤 banonpi 대학생당일급전대출 바넌피유심내구제 기초수급자비대면소액대출 급전선불유심내구제소액 가개통 fsdsdf43 2026-08-29 688
11790 대타 끝내기 안타' 친 애틀랜타 허그 2026-08-28 637
11789 【라인HNK5577】상서면1인샵추천ㅣ상서면유흥업소ㅣ 마상혁 2026-08-28 626
11788 복현2동풀싸롱추천【라인HNK5577】복현2동티켓다방 마상혁 2026-08-28 620
11787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 태양 2026-08-28 619
11786 화성 개인회생, 신도시 대출 부담이 겹쳤다면 확인하세요 12 2026-08-28 625
11785 사회초년생 장기렌트, 첫 차로 고민된다면 조건부터 보세요 장기수 2026-08-28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