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77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6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00
1441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웨박후 2026-05-27 802
1440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유뱅크 2026-05-27 781
1439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노리치 2026-05-27 778
1438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763
1437 화해의 과정은 곧은 길이 아니다이상화♥ 강남, 결혼 7년 만에 기쁜 소식… 축하합니다 소나타 2026-05-27 772
1436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27 777
1435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7 790
1434 오타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하다. 50홈런 페이스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서초언니 2026-05-27 767
1433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7 765
1432 당장 내보내라! 손흥민 12경기 0골, 부앙가 공개저격 그레이몬 2026-05-27 781
1431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원주언 2026-05-27 795
1430 AI 활용, 구조조정에 직간접적 영향? 사다리 2026-05-27 780
1429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강릉소녀 2026-05-27 803
1428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익룡1 2026-05-27 806
1427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