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8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8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3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62
3016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고민에서 기록 확인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95
3015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16 598
3014 재산분할 논의에서 기준 시점과 기여도를 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598
3013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별 주의점 김이지나 2026-06-16 613
3012 상속포기비용을 알아볼 때 기간과 서류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589
3011 마약사건변호사와 상담할 때 먼저 말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6 580
3010 상속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는 분쟁 유형과 준비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593
3009 구구정 팔팔정 100정 5만원에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591
3008 비아그라 직구로 100정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598
3007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6-16 606
3006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같은 키워드라도 다르게 봐야 할 점 김이지나 2026-06-16 632
3005 수원변호사 상담을 알차게 받기 위한 질문 목록 김이지나 2026-06-16 625
3004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6 564
3003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해야 할 계약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29
3002 수원마약전문변호사 문의 시 계좌와 대화 기록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6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