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8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58
3315 재산 처분 이력이 복잡한 분들을 위한 대구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19 602
3314 EV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19 607
3313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보는 수원이혼변호사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607
3312 평택개인회생 진행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볼 개시 전 준비 기간 김이지나 2026-06-19 588
3311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6-19 597
3310 평택개인회생를 준비할 때 비교해야 할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588
3309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리 정리하면 달라지는 구미개인회생 검토 김이지나 2026-06-19 588
3308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6-19 586
3307 전주개인회생 관련 대응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 김이지나 2026-06-19 597
3306 오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비교해볼 최근 카드 사용 내역 내용 김이지나 2026-06-19 585
3305 개인회생에서 처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김이지나 2026-06-19 598
3304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9 609
3303 배우자와 가족 자료가 복잡한 분들을 위한 성남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19 582
3302 EV3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김바원 2026-06-18 596
3301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과정에서 준비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 김이지나 2026-06-18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