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8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75
2261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외이링포 2026-06-05 738
2260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국조투 2026-06-05 747
2259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5 733
2258 인천성범죄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외교통상 2026-06-05 742
2257 상간녀소송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룩카리오 2026-06-05 754
2256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6-05 740
2255 수원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무효하다 2026-06-05 717
2254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유효하타 2026-06-05 720
2253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6-05 737
2252 인천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충천 2026-06-05 726
2251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나의번성 2026-06-05 701
2250 대치동수학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더파이팅 2026-06-05 722
2249 수원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규폰상 2026-06-05 711
2248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최순팔 2026-06-05 720
2247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조두팔 2026-06-05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