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1,3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6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9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28
1740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1,268
1739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31 1,275
1738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1,212
1737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31 1,287
1736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31 1,272
1735 故최진실 딸 최준희 '스타벅스 인증' 시끌…"남이사 커피 사먹든 말든" 외모재 2026-05-31 1,297
1734 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틱구탁 2026-05-31 1,284
1733 李대통령 "왜 시장 가냐고?…원래 좋아해" 선거 개입 반박 다시췌 2026-05-31 1,294
1732 "10년간 왼쪽 눈 실명 상태였다" 고백한 앤 해서웨이, 이유는 '조기 백내장' 아처킹 2026-05-31 1,262
1731 AI시대 전제조건 고민·의지 부족했다...통신 B-학점 큐플레이 2026-05-31 1,246
1730 테슬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31 1,281
1729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엔드게임 2026-05-31 1,252
1728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5-31 1,290
172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31 1,281
1726 “매출 272% 폭증” 한국으로 우르르…짐 싸들고 몰려온 외국인들, 왜? 콘치즈 2026-05-31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