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1,4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4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07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1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35
125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580
1258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588
1257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1,608
1256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5 1,578
1255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568
1254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5 1,578
1253 엘리하이 초등 가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575
1252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유진초이 2026-05-25 1,554
1251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548
1250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비어있음 2026-05-25 1,564
1249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1,587
1248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5-24 1,570
1247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도범홍 2026-05-24 1,569
1246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5-24 1,564
1245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수동지 2026-05-2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