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 아몬드
  • 0
  • 1,62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2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62
2483 법무법인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오늘내일 2026-06-09 1,268
2482 코엑스웨딩박람회, 방문 전 체크포인트 김리나 2026-06-09 1,303
2481 양산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비누페로포 2026-06-09 1,254
2480 서울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리토코 2026-06-09 1,279
2479 고양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다하핀자 2026-06-09 1,282
2478 영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아티다 2026-06-09 1,279
2477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페페코 2026-06-09 1,244
2476 대전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용지바 2026-06-09 1,257
2475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6-09 1,244
2474 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상담 전에 확인할 대응 방향 루샤무 2026-06-09 1,228
2473 강남필라테스 시작 전 확인하면 좋은 수업 방식과 선택 기준 광고링 2026-06-09 1,264
2472 영주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쥬율하루모루 2026-06-09 1,294
2471 셀퍼럴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페보두 2026-06-09 1,258
2470 형사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내용 바코니미노 2026-06-09 1,284
2469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두아샤자 2026-06-09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