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4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9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3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1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58
1676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허위”…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Hot 잠자리 2026-05-30 339
1675 온몸으로 느끼는 거장 Hot 은남이 2026-05-30 344
1674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Hot 곽시원 2026-05-30 347
1673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Hot 과메기 2026-05-30 338
1672 EV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Hot 곽시원 2026-05-30 341
1671 고흐·피카소·모딜리아니…서양 근현대 미술사가 서울서 펼쳐진다 Hot 콘칩짱 2026-05-30 343
1670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Hot 곽시원 2026-05-30 338
1669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Hot 사지원 2026-05-30 351
1668 노인복지관서 어르신 식사 챙기던 60대, 6명에 새 삶 선물하고 떠나 Hot 김진주 2026-05-30 355
1667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Hot 김바로 2026-05-30 348
1666 김정관 "성심당 튀소 공교롭게 1980년 5월 나와"…스벅 겨냥 Hot 사카모토 2026-05-30 357
1665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Hot 노리치 2026-05-30 360
1664 극명하게 갈린 찬성률...가결에도 노노갈등 불씨 '여전' Hot 용지바 2026-05-30 352
1663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Hot 포켓고 2026-05-30 350
1662 민주당·진보당,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로 단일화 Hot 광고링 2026-05-30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