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51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9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54
2237 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유진초이 2026-06-05 361
2236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Hot 비어있음 2026-06-04 367
2235 대구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허그미 2026-06-04 366
2234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6-04 369
2233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Hot 코코린아 2026-06-04 365
2232 울산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Hot 수동지 2026-06-04 372
2231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6-04 363
2230 아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레린라 2026-06-04 366
2229 아동학대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나이크 2026-06-04 367
2228 충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나비보 2026-06-04 371
2227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Hot 사무엘 2026-06-04 372
2226 밀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Hot 리하몽쥬모 2026-06-04 365
2225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Hot 두린리 2026-06-04 365
2224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드르가미 2026-06-04 378
2223 양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Hot 티아아 2026-06-04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