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60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09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89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45
2210 부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은남이 2026-06-04 490
2209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콘칩짱 2026-06-04 491
2208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494
2207 강동서 20대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교제 살인’ 정황 자본가 2026-06-04 470
2206 "우리 딸을 여고생 살해 피해자 A 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굉장하다 2026-06-04 482
2205 부산마약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사카모토 2026-06-04 476
2204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04 465
2203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4 469
2202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농사농부 2026-06-04 500
2201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황리5123 2026-06-04 477
2200 엔비디아가 주목한 SKT…반도체 팹 디지털 트윈 기술 공개 엔두키 2026-06-04 474
2199 강남필라테스 시작 전 확인하면 좋은 수업 방식과 선택 기준 광고링 2026-06-04 481
2198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갑질 학부모 돼 나락…우울하다" 성황리 2026-06-04 472
2197 꼭지 자르고 문지르면 거품 생기는 이유…쓴맛 빠질까? 성황리 2026-06-04 484
2196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그거같음 2026-06-04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