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9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9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66
3438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질문해야 할 것들 김이지나 2026-06-19 670
3437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19 660
3436 홈케어 습관을 정리해야 보이는 부천피부관리 선택지 김이지나 2026-06-19 676
3435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사건 성격부터 구분하기 김이지나 2026-06-19 649
3434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6-19 672
3433 타다프리정 남성 자신감 되찾는 관리 방법 총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6-19 680
3432 아모다피닐 직구로 편하게 구매하기 (쿠폰 공유) 및 후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6-19 666
3431 타오르정 남성 자신감 되찾는 관리 방법 총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6-19 674
3430 신용회복 제도 비교 중심으로 풀어보는 김포개인회생 준비 흐름 김이지나 2026-06-19 676
3429 카마라필정 5mg 남성 자신감 되찾는 관리 방법 총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6-19 672
3428 막막한 상간녀소송비용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는 관점 김이지나 2026-06-19 678
3427 상속전문변호사 대응 전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실무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9 689
3426 메트포르민 온라인 구매 방법, 쿠폰 안내 및 구매 후기, 구글허브밍검색 허브밍 2026-06-19 644
3425 구미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수임료 분납 기준 상황 김이지나 2026-06-19 657
3424 아고틴정 직구로 편하게 구매하기 (쿠폰 공유) 및 후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6-19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