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8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3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13
2470 형사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내용 바코니미노 2026-06-09 715
2469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두아샤자 2026-06-09 695
2468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쿠누움 2026-06-09 700
2467 오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두바보솔 2026-06-09 705
2466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얼궁형 2026-06-09 717
2465 폐업지원금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로디나보 2026-06-09 715
2464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맨트리컨 2026-06-09 714
2463 나주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쥬율안네 2026-06-09 693
2462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티코핀 2026-06-09 708
2461 전주개인회생 상담에서 중요한 건 조건 확인입니다 토온페샤 2026-06-08 708
2460 여주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하루몽슈 2026-06-08 686
2459 거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토보토 2026-06-08 723
2458 세빛교회 처음 방문할 때 정리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브로멘스 2026-06-08 715
2457 충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티누비치 2026-06-08 714
2456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미비비나 2026-06-08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