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1,42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9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47
2608 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 전 현실적으로 따져볼 부분 토도카루 2026-06-10 1,135
2607 광주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초핀모 2026-06-10 1,136
2606 울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바무루누 2026-06-10 1,117
2605 천안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티비하키 2026-06-10 1,121
2604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6-10 1,130
2603 상간녀소송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룩카리오 2026-06-10 1,100
2602 대구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버보바 2026-06-10 1,136
2601 여수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쿠담로 2026-06-10 1,119
2600 수원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무효하다 2026-06-10 1,126
2599 의정부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파담온아 2026-06-10 1,108
2598 대전개인회생를 알아본다면 변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레타티 2026-06-10 1,125
2597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유효하타 2026-06-10 1,104
2596 용인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토무 2026-06-10 1,125
2595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마시준 2026-06-10 1,109
2594 수원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샤핀티 2026-06-1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