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 엔두키
  • 0
  • 1,6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7

.상간소송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후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준비 작업도 시행 중이다. 손실 보전은 분기(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6월 13일에 발생한 손실이다. 최근 정부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손실 정산 기준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며, 정유사들과 보전 기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요청한 자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아니라 참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는 5월 말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분기 종료 후 회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6월 말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준비 기간, 검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정산은 7월 이후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정산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은 산업부가 만들지만, 검증·심사 작업은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양 실장은 "최고액정산위원 구성은 추천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 기반으로 할 생각이라며 수출 통해서 보게 되었을 (기대)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1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6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53
2218 멈춤의 마침표 오에스 2026-06-04 1,870
2217 네이버 이해진 만나는 엔비디아 젠슨 황⋯8일 사옥 방문할 듯 온남이 2026-06-04 1,788
2216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사이버트론 2026-06-04 1,671
2215 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안좋지요 2026-06-04 1,777
2214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1,303
2213 천안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기모노 2026-06-04 1,676
2212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6-04 1,656
2211 부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은남이 2026-06-04 1,668
2210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콘칩짱 2026-06-04 1,818
2209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1,818
2208 강동서 20대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교제 살인’ 정황 자본가 2026-06-04 1,778
2207 "우리 딸을 여고생 살해 피해자 A 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굉장하다 2026-06-04 1,794
2206 부산마약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사카모토 2026-06-04 1,364
2205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04 1,342
2204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