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36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0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8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8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06
1603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Hot 곽두원 2026-05-29 343
1602 다만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동아일보 조사에서 Hot 다행이다 2026-05-29 345
1601 "점심값 아끼려고 자주 먹는데"…직장인 한숨 나오는 이유 Hot 최혜성 2026-05-29 353
1600 '깜깜이' 전 마지막 여론조사 부산시장 선거 '초접전' 양상 Hot 루피상 2026-05-29 352
1599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Hot 김태원 2026-05-29 349
1598 연예인들 도박폭로한 MC몽…이번에는 아이유 언급해 ‘파장 일파만파’ Hot 뽀로로 2026-05-29 349
1597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막판 총공세…獨 맹추격 Hot 학교장 2026-05-29 385
1596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Hot 곽두원 2026-05-29 339
1595 “카카오 결국 멈추나” 본사 포함 공동파업 초읽기 Hot 자리에서 2026-05-29 348
1594 중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달러 제재망에 맞서다 Hot 테스형 2026-05-29 345
1593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9 340
1592 반쪽·가식·변명·면피…정용진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 싸늘 Hot 에이스 2026-05-29 339
1591 법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기존 폭행·상해 사건 병합 심리 Hot 냉동고 2026-05-29 362
1590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Hot 곽두원 2026-05-29 344
1589 [감독의 장면] 수장된 무덤들 전경... "영화의 가장 큰 동력" Hot 사카모토 2026-05-29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