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4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0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6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97
10736 홍대제과제빵국비지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4 504
10735 창원라떼아트학원 바리스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전 라떼아트 교육 김이지나 2026-08-04 504
10734 부천라떼아트학원 커피에 감성과 전문성을 더하는 실무 교육 김이지나 2026-08-04 502
10733 분당라떼아트학원 커피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한 기술을 배우다 김이지나 2026-08-04 514
10732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04 499
10731 수원라떼아트학원 기본기부터 응용 디자인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라떼아트 김이지나 2026-08-04 541
10730 안산라떼아트학원 한 잔의 커피를 작품으로 완성하는 기술 김이지나 2026-08-04 519
10729 일산커피학원 커피 한 잔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무 교육의 가치 김이지나 2026-08-04 499
10728 청주바리스타학원 바리스타의 시작은 커피를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4 521
10727 홍대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는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듭니다 김이지나 2026-08-04 545
10726 범계에스테틱 피부 컨디션을 바꾸는 것은 맞춤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김이지나 2026-08-04 478
10725 분당에스테틱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는 맞춤 관리의 시작 김이지나 2026-08-04 489
10724 수원에스테틱 피부 고민에 맞춘 관리가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김이지나 2026-08-04 486
10723 그랜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곽시원 2026-08-04 499
10722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8-04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