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5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8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35
1751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31 489
1750 멕시코 스포츠 기자, 이원 생중계 중 '차량 강도' 당했다 안좋아 2026-05-31 507
1749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5-31 508
1748 겨우 합의했는데 또 터졌다…삼성전자 초긴장 상황 조두팔 2026-05-31 506
1747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강화하나 다올상 2026-05-31 515
1746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507
1745 "떴다방" "출생지" "주식파킹"…부산 북구갑 토론회 '난타전' 성현박 2026-05-31 511
1744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522
1743 창원서 새벽 빗길 추정 사고… 20대 3명 사망 평화새 2026-05-31 532
1742 “촬영 중 성폭행 당해” 女출연자 3명 폭로…英 인기 '결혼 리얼리티' 시즌 전체 삭제 네로야 2026-05-31 523
1741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갤럭시 2026-05-31 522
1740 "전국 현장 85% 멈출 것…삼전 공장도" 타워크레인노조 일제히 '스톱' 동그세 2026-05-31 515
1739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502
1738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31 517
1737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