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2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8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4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5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380
11535 체지방 중심으로 볼 때 기준 Hot 김하늘 2026-08-22 134
11534 체지방 감량, 무엇을 기록할까요? Hot 김신 2026-08-22 159
11533 체중 관리 방법, 어떻게 고를까요? Hot 김예린 2026-08-22 157
11532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하면 좋은 것 Hot 이종원 2026-08-22 132
11531 혈압 관리, 무엇을 함께 볼까요? Hot 송원영 2026-08-22 126
11530 출산 후 관리,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Hot 곽두원 2026-08-22 153
11529 중년 이후 체중 관리, 무엇이 다를까요? Hot 김하원 2026-08-22 125
11528 결혼 준비 기간의 체중 관리 Hot 이정민 2026-08-22 121
11527 체중 관리, 무엇과 함께 볼까요? Hot 이치원 2026-08-22 124
11526 가격만큼 유지 기간도 보세요 Hot 곽두원 2026-08-22 150
11525 체중 관리 제품, 무엇을 볼까요? Hot 신지원 2026-08-22 124
11524 가격을 비교할 때 함께 볼 것 Hot 곽두원 2026-08-22 123
11523 더루트알지쓰리, 무엇을 살펴볼까요? Hot 곽두원 2026-08-22 156
11522 태아보험 비교, 같은 조건으로 놓아보세요 Hot 기은성 2026-08-22 128
11521 태아보험, 처음 알아볼 때 순서 Hot 곽두원 2026-08-2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