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5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2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81
1880 한국인은 흔해서 모르는데.. 미국인들이 박스로 사 간다는 뜻밖의 간식 호이아나 2026-06-01 509
1879 이승준 활동가 "이 모든 체계적 폭력, 시온주의의 본질" 나의번성 2026-06-01 516
1878 카페인 ‘최대 4배 차이’···스타벅스·빽다방·메가커피 조사해보니 박수희 2026-06-01 555
1877 아이가 사고를 치고 도둑질을 했을 때도 친엄마처럼 직접 합의하러 다녔다 호이아나 2026-06-01 495
1876 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소수인 2026-06-01 489
1875 “당신 때문에 집 오기 싫다”... 남편 돈 훔치다 걸린 의붓아들의 폭언 호이아나 2026-06-01 512
1874 "테이저건·고문자세·섬광탄 반복" 석방 활동가들 이스라엘군 만행 폭로 최순팔 2026-06-01 505
1873 로봇 춤 넘어 진짜 '공장 직원' 됐다…현장서 본 패러다임 대전환 최하정 2026-06-01 508
1872 코엑스웨딩박람회, 대형 행사 방문 전 체크포인트 이효정 2026-06-01 498
1871 [감독의 장면] 수장된 무덤들 전경... "영화의 가장 큰 동력" 사카모토 2026-06-01 495
1870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01 484
1869 손연재, 흰 셔츠 하나로 완성한 청순미…아들과 함께한 근황 공개 허아니망 2026-06-01 496
1868 탈의실 女제자들 6000회 몰카 해외로도 퍼졌다… 태권도 관장 “카메라 설치만” 변명했지만 넘무행 2026-06-01 500
1867 월 3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받는 스페셜 지원금 대상자 대중킴 2026-06-01 501
1866 전라도 갈 땐 여권 대신 숟갈 챙겨라잉”... 스벅 이어 이번엔 홈쇼핑 지역 비하 논란 김이낭 2026-06-01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