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6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3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1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78
1740 "전국 현장 85% 멈출 것…삼전 공장도" 타워크레인노조 일제히 '스톱' 동그세 2026-05-31 609
1739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593
1738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31 605
1737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591
1736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31 609
1735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31 613
1734 故최진실 딸 최준희 '스타벅스 인증' 시끌…"남이사 커피 사먹든 말든" 외모재 2026-05-31 612
1733 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틱구탁 2026-05-31 613
1732 李대통령 "왜 시장 가냐고?…원래 좋아해" 선거 개입 반박 다시췌 2026-05-31 611
1731 "10년간 왼쪽 눈 실명 상태였다" 고백한 앤 해서웨이, 이유는 '조기 백내장' 아처킹 2026-05-31 602
1730 AI시대 전제조건 고민·의지 부족했다...통신 B-학점 큐플레이 2026-05-31 599
1729 테슬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31 619
1728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엔드게임 2026-05-31 596
1727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5-31 606
1726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31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