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8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66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3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9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325
10812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8-05 810
10811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05 826
10810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구준상 2026-08-05 817
10809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8-05 803
1080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8-05 814
10807 창원요리학원 실전 중심 교육으로 요리의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05 806
10806 청주요리학원 요리의 즐거움을 실력으로 이어가는 배움 김이지나 2026-08-05 831
10805 창원제과제빵학원 베이킹의 즐거움과 전문성을 함께 배우는 공간 김이지나 2026-08-05 827
10804 부천제과제빵학원 실무 감각을 키우는 체계적인 베이킹 과정 김이지나 2026-08-05 835
10803 분당제과제빵학원 실력을 쌓을수록 가능성이 넓어지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841
10802 수원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전문가를 향한 탄탄한 첫걸음 김이지나 2026-08-05 843
10801 안산제과제빵학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824
10800 일산제과제빵학원 다양한 베이커리 기술을 배우는 실무 중심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837
10799 청주제과제빵학원 손끝의 기술이 완성도를 결정하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787
10798 홍대제과제빵학원 베이킹의 기본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05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