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1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48
1313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고무된 오세훈 "정원오 포장지 뜯긴 결과" 김인제 2026-05-26 1,243
1312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1,278
1311 오중기 "특정 정당 독점, 경북을 가장 나이 든 지역으로 전락···대학이 살고 청년이 행복한 경북 건설" 시간이 2026-05-26 1,267
1310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1,231
1309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26 1,234
1308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5-25 1,237
1307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5-25 1,261
1306 20대 틱토커 살해 후 야산 유기한 50대, 수감 중 사망 가이오 2026-05-25 1,259
1305 장기렌트카 가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곽두원 2026-05-25 1,237
1304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곽두원 2026-05-25 1,257
1303 첫 여성 ‘발명왕’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 헤헤로 2026-05-25 1,275
1302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262
1301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281
1300 대구·경북 수요까지 쭉…청주공항, 국내 거점공항으로 우뚝 열힐나 2026-05-25 1,290
1299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5-25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