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1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3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52
1300 대구·경북 수요까지 쭉…청주공항, 국내 거점공항으로 우뚝 열힐나 2026-05-25 1,291
1299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5-25 1,261
1298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5-25 1,252
1297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5-25 1,257
1296 김건희, 법정서 '쥴리 의혹' 부인‥"지인들은 '제니'라고 불러" 파파라 2026-05-25 1,238
1295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중형 선고에 항소 아진형 2026-05-25 1,229
1294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290
1293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곽두원 2026-05-25 1,258
1292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아들 목 조르던 손을 놓았다 최혜성 2026-05-25 1,288
1291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곽두원 2026-05-25 1,284
1290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크롱아 2026-05-25 1,335
1289 '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아현역 2026-05-25 1,270
1288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270
1287 21년 전엔 파업 4일째 꺼냈다…‘긴급조정권’ 머뭇거리는 이유 까를로 2026-05-25 1,283
1286 소액으로 멘탈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노는 플랫폼 선별 기준 공유함 콩두라미 2026-05-25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