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19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65
1263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콘치즈 2026-05-25 1,366
1262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5 1,290
126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282
1260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5 1,320
125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293
1258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302
1257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1,325
1256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5 1,301
1255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287
1254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5 1,296
1253 엘리하이 초등 가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287
1252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유진초이 2026-05-25 1,278
1251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277
1250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비어있음 2026-05-25 1,281
1249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