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2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8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4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6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398
1201 조전혁 지지했던 교총 전 회장이 '진보 정근식' 지지한 까닭 자본가 2026-05-24 1,379
1200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5-24 1,341
1199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곽지원 2026-05-24 1,335
1198 '삼성전자부터 공소취소까지' 전력투구...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굉장하다 2026-05-24 1,372
1197 아이의 매력과 가능성을 넓혀주는 키즈모델 활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곽지원 2026-05-24 1,405
1196 "출근길이 기다려졌다"...서울의 어느 베타테스트가 가져온 변화 엔두키 2026-05-24 1,391
1195 키즈모델 오디션, 아역배우 오디션 준비 꿀팁 곽시원 2026-05-24 1,398
1194 '청와대 경호' 101경비단 직원, 술자리서 지인·경찰 폭행 플토짱 2026-05-24 1,355
1193 키즈모델, 아역배우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4 1,383
1192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곽시원 2026-05-24 1,398
1191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4 1,380
1190 제주웨딩박람회, 제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5-23 1,370
1189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성현박 2026-05-23 1,424
1188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3 1,400
1187 생활공동체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동네에 산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 갤럭시 2026-05-2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