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27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0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6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8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567
1106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박진주 2026-05-23 1,408
1105 다이소 주문, 4시간만에 왔다…편의점 치킨은 새벽배달 장기적 2026-05-23 1,493
1104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23 1,426
1103 기름값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외모재 2026-05-23 1,434
1102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곽시원 2026-05-23 1,417
1101 우리 부모님은 괜찮나”…‘치매’ 위험 높이는 두가지 패턴 테라포밍 2026-05-23 1,474
1100 “미국 기업이라 한국 노동자 무시하나?”…쿠팡 택배기사 투표권 보장 촉구 다시췌 2026-05-23 1,411
1099 항공사 동료에 앙심 품고 기장 흉기로 살해한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요청…반성문 단 한건도 제출 안 해 발전했 2026-05-23 1,403
1098 이제는 가전 넘어 "AI 로봇 시대" 선언했더니…하루 새 29% 학교장 2026-05-23 1,434
1097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5-23 1,458
1096 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자리에서 2026-05-23 1,554
1095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23 1,501
1094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2 1,420
1093 암 걸린 아내 부탁에 목졸라 살해 60대, 징역 10년 구형 그레이몬 2026-05-22 1,475
1092 마트 휴무 일요일→평일 바꾸니 대반전 결과 나왔다 텔레미 2026-05-22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