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3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3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3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6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94
2294 인천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할 때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1,146
2293 부산개인회생전문 준비 전 확인해야 할 신청 기준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1,128
2292 울산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할 때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1,148
2291 창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188
2290 허니문박람회 122 2026-06-06 1,249
2289 허니문박람회 12 2026-06-06 1,159
2288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1,153
2287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06 1,159
2286 상간소송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036
2285 특경법사기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1,195
2284 평택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호이아나 2026-06-06 1,183
2283 사기죄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호이아나 2026-06-06 1,161
2282 상속포기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이아나 2026-06-06 1,158
2281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6-06 1,126
2280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