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38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5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7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13
1922 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순방호 2026-06-01 1,156
1921 과잉을 피하면서 투쟁에 임한다는 것 호이아나 2026-06-01 1,163
1920 키즈모델 오디션, 아역배우 오디션 준비 꿀팁 곽시원 2026-06-01 1,194
1919 12시간전 이상 징후에도 왜…"현장서도 붕괴는 예상 못했을것" 호이아나 2026-06-01 1,192
1918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김시원 2026-06-01 1,179
1917 "박근혜 탄핵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국힘... 이젠 '박어게인'인가 코스토모 2026-06-01 1,156
1916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01 1,171
1915 렌터카 바가지' 사라질까... 제주도 "원가 산정·자차보험 기준 명문화" 제도 손질 호이아나 2026-06-01 1,165
1914 미군 지원 ‘암흑 항해’ 3주간 70여척…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벗어나 aa 2026-06-01 1,157
1913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1 1,178
1912 "변기 닦은 객실 수건으로 컵도"…중국 호텔 또 위생 논란 터져 호이아나 2026-06-01 1,134
1911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농사농부 2026-06-01 1,158
1910 "이천 화재 땐 떡볶이, 이번엔 회 파티"…국민의힘, 李대통령 자갈치시장 방문 맹폭 호이아나 2026-06-01 1,175
1909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6-01 1,177
1908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0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