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3살은 또 뭔가

  • 학교장
  • 0
  • 1,42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8

.마약변호사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38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9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68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301
150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27 1,456
1506 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온남이 2026-05-27 1,408
1505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7 1,448
1504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웨박후 2026-05-27 1,393
1503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5-27 1,430
1502 [단독]배우 김규리 자택서 강도 행각…40대 남성 검거 아는게힘 2026-05-27 1,395
1501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총정리 키워드곽시원 2026-05-27 1,428
1500 한국인 2명은 석방 됐지만 “나포된 활동가들, 머리 박고 질질 끌려나가”…이스라엘 조롱 영상 논란 상만하 2026-05-27 1,426
1499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5-27 1,407
1498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7 1,438
1497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7 1,433
1496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소나타 2026-05-27 1,477
1495 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남편 "항소 않겠다"…기초생활수급 부부의 비극 자본가 2026-05-27 1,475
1494 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 사실 아냐"…카톡·음성 AI 조작 굉장하다 2026-05-27 1,432
1493 "마트 문 닫았나 보네"…홈플러스 영업 중단 점포 가보니 유퀴즈 2026-05-27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