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질까?

온라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등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용자가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했다면 운영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책임과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판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자가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유통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지원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및 피해 신고 처리 관련 법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신고되었다면 운영자는 관련 법률과 서비스 정책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직접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게시물 신고 절차와 불법 콘텐츠 대응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