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ahnparkcrime.com/" rel="noopener" target="_blank">.제주변호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유사들에 ‘금융 제재(sanctions)’를 부과하자 중국이 정면으로 맞섰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동안 제재에 항의 정도로 그쳤던 중국이 이번에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온 ‘제재 시스템’에 중국이 파열구를 내기 시작했다. 국제법으로 ‘미국이 제재하면 따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 역시 외국 기업의 거래까지 막을 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 법률의 발동만으로 해외 국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를 미국의 ‘역외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 부른다. 이 역외 관할권 밑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 당신도 매일 매 시간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인다. 이 힘의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하지만 잠시 에둘러 설명을 이어가려 한다. 달러 패권의 인프라 당신이 스마트폰의 A 은행 앱에서 B 은행 계정으로 10만원을 보낸다고 가정하자. 이는 ‘나의 A 은행 계좌에서 10만원을 빼 B 은행 계좌로 보내라’는 ‘지급 지시’다. 곧이어 화면에는 ‘이체 완료’라는 알림이 뜬다. 당신의 A 은행 계좌에서는 10만원이 줄고, B 은행 계좌는 10만원 늘어난다. 돈다발이 순식간에 이동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 장부의 숫자만 바뀐 상태에 그친다. A 은행은 영업 마감 시간 전까지 B 은행에 10만원을 ‘실제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