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불리며, 법률은 이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관련 법률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두고 있다. 일반 사기 피해와 달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의 첫 단계는 지급정지 요청이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감독 당국은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공고한다. 공고 기간 동안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고, 이후 피해 금액 비율에 따라 남은 돈이 환급금으로 결정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피해구제 신청 과정에서는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증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이체 내역, 수사기관이 발급한 사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제출 방법과 기한을 메모해 두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환급 금액은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범행 계좌의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인출되었다면 그만큼은 이 절차로 돌려받기 어렵고, 같은 계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 금액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환급으로 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범인이 특정되어 기소되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반대로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를 당한 경우도 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묶였다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법에서 정한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범행 자금임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아르바이트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접근 매체를 넘겨 달라는 요구는 경계해야 한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되면 사기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피해 직후에는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 원격 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과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해 새로운 대출이나 회선 개통을 막는 것이 좋다.
피해를 알아차린 순간부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계좌의 돈은 매우 빠르게 이동하므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후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안내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의심스러우면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추가 피해 차단, 형사와 민사 절차 검토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자신의 사안에 맞는 회복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