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건보료 높다고 고유가지원금 탈락 논란

  • 아는게힘
  • 0
  • 83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9

.대구개인회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였는데, 성과상여금 한 번 들어왔다고 제외됐습니다.” 지난 18일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공무원 A 씨는 2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인 가구인 A 씨의 올해 3월 월급은 260만 원 수준이었다. 월 건강보험료는 약 10만6000원으로,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선(13만 원 이하)을 충족했다. 문제는 지난해분 성과상여금 315만 원이 올해 3월 A 씨에게 일시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상여금에 대한 건보료 11만3000원이 추가 부과되자, A 씨 3월 건보료는 평소 두 배 수준인 22만 원 정도로 뛰었다. 결국 정부가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보료 상한선을 넘기면서 A 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A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3월 건보료를 적용하면서,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이 집중된 공무원·군인·군무원·교원·경찰 직군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는 “한 달 상여금 때문에 소득 상위 30%가 됐다”는 취지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6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5
2936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5 660
2935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53
2934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649
2933 대구개인회생을 찾을 때 기준을 나누어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637
2932 인천성범죄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40
2931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분당애견미용학원 정보 가이드 김이지나 2026-06-15 636
2930 상간자소송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5 636
2929 수원애견미용학원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636
2928 상속전문변호사 관련 검토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5 653
2927 막막한 상황에서 정리해보는 학교폭력변호사 안내 김이지나 2026-06-15 654
2926 부산바리스타학원 준비 과정에서 살펴볼 실습 환경 김이지나 2026-06-15 645
2925 처음 검색한 뒤 다시 확인해야 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51
2924 인천개인회생 관련 결정 전 마지막으로 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15 642
2923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624
2922 수원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