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건보료 높다고 고유가지원금 탈락 논란

  • 아는게힘
  • 0
  • 1,5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29

.대구개인회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였는데, 성과상여금 한 번 들어왔다고 제외됐습니다.” 지난 18일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공무원 A 씨는 2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인 가구인 A 씨의 올해 3월 월급은 260만 원 수준이었다. 월 건강보험료는 약 10만6000원으로,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선(13만 원 이하)을 충족했다. 문제는 지난해분 성과상여금 315만 원이 올해 3월 A 씨에게 일시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상여금에 대한 건보료 11만3000원이 추가 부과되자, A 씨 3월 건보료는 평소 두 배 수준인 22만 원 정도로 뛰었다. 결국 정부가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보료 상한선을 넘기면서 A 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A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3월 건보료를 적용하면서,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이 집중된 공무원·군인·군무원·교원·경찰 직군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는 “한 달 상여금 때문에 소득 상위 30%가 됐다”는 취지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4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75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51
3071 인천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재산 목록을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1,338
3070 부동산변호사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증빙 자료 김이지나 2026-06-17 1,351
3069 이혼소송변호사비용 비교 전 사건 범위를 파악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1,353
3068 수원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점검 김이지나 2026-06-17 1,361
3067 부산개인회생 관련 자료가 부족할 때 먼저 할 일 김이지나 2026-06-17 1,396
3066 상간녀소송 준비 중 증거와 기록을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343
3065 장기렌트 견적,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 곽두원 2026-06-17 1,359
3064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면허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1,335
3063 상속변호사와 검토해야 할 분쟁 예방 체크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1,360
3062 장기렌트 가격비교,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6-17 1,361
3061 이혼소송변호사와 절차를 논의하기 전 확인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7 1,379
3060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 증거와 보호 요청을 나누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1,389
3059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7 1,331
3058 처음 준비하는 창원개인회생, 수입과 지출부터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6-16 1,349
3057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