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을 국민 소득 하위 70%인 약 3593만 명으로 정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직전 건보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간 소득이나 실제 생활 수준 대신 특정 월 소득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 데 대해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업종과 기업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가 달라 모든 사례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직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받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구제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행안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군무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재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산정 시점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건보료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일 월 소득이 아니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등 보다 촘촘한 지급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