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재배분 토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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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김 장관의 지원 아래 6시간여 동안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영업이익 기준 배분 등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마라톤 협상 끝에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같은 기업 내에서도 차이가 커서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노조는 노사관계 안정화, 사용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등 약속했던 바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별 노사관계에 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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