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문법 뛰어넘는 초과이익...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 비어있음
  • 0
  • 33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울산개인회생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 가결을 계기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가결된 삼성전자 노사합의에 대해 “(대립 대신 사회적 대화로 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로 가결되자 “후속 논의를 이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모색의 신호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김 장관은 “이성적·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사례를 단순한 임금협상 타결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질서 실험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사관계 경험은 짧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이라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은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로 확산돼야 비로소 K민주주의가 된다”며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 K노동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연대 임금 논의의 핵심으로 원·하청 간 격차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천문학적 초과이익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규직만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사회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노동운동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으로 가결되자,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노사는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이라는 국민기업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9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9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05
1924 코레일의 적극적인 설명은 '신속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작업 시간 제한 결정' Hot 끝판왕 2026-06-01 312
1923 “모든 나라는 자국 역사가 정의롭다고 믿는다”? Hot 호이아나 2026-06-01 296
1922 아역배우 준비, 활동 분야부터 교육 과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이유 Hot 곽지원 2026-06-01 308
1921 군대서 팔굽혀펴기하다 근육 녹았다…피해 가족 “엄벌해달라” Hot 아청마래 2026-06-01 302
1920 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Hot 순방호 2026-06-01 302
1919 과잉을 피하면서 투쟁에 임한다는 것 Hot 호이아나 2026-06-01 310
1918 키즈모델 오디션, 아역배우 오디션 준비 꿀팁 Hot 곽시원 2026-06-01 329
1917 12시간전 이상 징후에도 왜…"현장서도 붕괴는 예상 못했을것" Hot 호이아나 2026-06-01 315
1916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Hot 김시원 2026-06-01 308
1915 "박근혜 탄핵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국힘... 이젠 '박어게인'인가 Hot 코스토모 2026-06-01 314
1914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Hot 곽시원 2026-06-01 309
1913 렌터카 바가지' 사라질까... 제주도 "원가 산정·자차보험 기준 명문화" 제도 손질 Hot 호이아나 2026-06-01 312
1912 미군 지원 ‘암흑 항해’ 3주간 70여척…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벗어나 Hot aa 2026-06-01 308
1911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Hot 날오르라 2026-06-01 322
1910 "변기 닦은 객실 수건으로 컵도"…중국 호텔 또 위생 논란 터져 Hot 호이아나 2026-06-01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