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문법 뛰어넘는 초과이익...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 비어있음
  • 0
  • 80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울산개인회생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 가결을 계기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가결된 삼성전자 노사합의에 대해 “(대립 대신 사회적 대화로 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로 가결되자 “후속 논의를 이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모색의 신호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김 장관은 “이성적·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사례를 단순한 임금협상 타결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질서 실험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사관계 경험은 짧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이라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은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로 확산돼야 비로소 K민주주의가 된다”며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 K노동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연대 임금 논의의 핵심으로 원·하청 간 격차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천문학적 초과이익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규직만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사회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노동운동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으로 가결되자,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노사는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이라는 국민기업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9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51
2928 상속전문변호사 관련 검토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5 650
2927 막막한 상황에서 정리해보는 학교폭력변호사 안내 김이지나 2026-06-15 647
2926 부산바리스타학원 준비 과정에서 살펴볼 실습 환경 김이지나 2026-06-15 634
2925 처음 검색한 뒤 다시 확인해야 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40
2924 인천개인회생 관련 결정 전 마지막으로 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15 635
2923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618
2922 수원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26
2921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산변호사 사전 점검 김이지나 2026-06-15 641
2920 제주변호사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630
2919 수원이혼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설명 방식 김이지나 2026-06-15 622
2918 인천마약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45
2917 수원변호사 대응 방향을 잡기 전 필요한 준비사항 김이지나 2026-06-15 659
2916 유류분변호사 관련 정보를 비교하는 실무적인 관점 김이지나 2026-06-15 634
2915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상속포기 상담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5 648
2914 진행 가능성을 차분히 살피는 개명신청방법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