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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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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