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 0
  • 41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32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1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1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089
2252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유효하타 2026-06-05 317
2251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Hot 곽두원 2026-06-05 338
2250 인천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Hot 충천 2026-06-05 320
2249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나의번성 2026-06-05 316
2248 대치동수학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더파이팅 2026-06-05 318
2247 수원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규폰상 2026-06-05 327
2246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최순팔 2026-06-05 313
2245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조두팔 2026-06-05 311
2244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Hot 동그세 2026-06-05 314
2243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6-05 319
2242 밝은눈안과 방문 전 정리하면 좋은 진료 흐름과 주의사항 Hot 엔드게임 2026-06-05 318
2241 신축빌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입지와 계약 기준 Hot 케이팝 2026-06-05 312
2240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Hot 임지원 2026-06-05 306
2239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우림얄 2026-06-05 317
2238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Hot 임미리 2026-06-05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