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 0
  • 52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0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3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65
3178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8 295
3177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Hot 김이지나 2026-06-18 310
3176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Hot 김이지나 2026-06-18 284
3175 신생아 태열로 고생하다 잡은 후기 공유합니다 Hot 김주나 2026-06-18 298
3174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행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순간 Hot 김이지나 2026-06-18 290
3173 회식 잦은데 알파CD 같은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Hot 김주나 2026-06-18 304
3172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준비법 Hot 김이지나 2026-06-18 307
3171 성폭행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볼 때 필요한 판단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8 299
3170 상속포기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첫 단계 Hot 김이지나 2026-06-18 290
3169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재산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6-18 296
3168 인청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Hot 김이지나 2026-06-18 284
3167 상속포기비용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채무와 기한 문제 Hot 김이지나 2026-06-18 274
3166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Hot 곽두원 2026-06-18 292
3165 창원개인회생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정리법 Hot 김이지나 2026-06-18 288
3164 부산개인회생전문 진행 전 가족·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8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