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 0
  • 51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40
2181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Hot 무효하다 2026-06-04 437
2180 버거킹도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7% 인상했다 Hot 다시췌 2026-06-04 441
2179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Hot 유효하타 2026-06-04 446
2178 지선 '대목' 지역언론, 후보자 배너광고 안하거나 못하거나? Hot 성황리887 2026-06-04 435
2177 부산마약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혼자림 2026-06-04 438
2176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Hot 곽두원 2026-06-04 425
2175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정청래 연이은 말실수에 '눈 질끈' Hot 성황리 2026-06-04 440
2174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Hot 충천 2026-06-04 436
2173 삼성전자, 美 법인 본사 뉴저지서 텍사스로 연내 이전 Hot 자리에서 2026-06-04 461
2172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의류함 2026-06-04 442
2171 대기업과 협력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 Hot 성황리422 2026-06-04 429
2170 메모리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베라 루빈 Hot 테스형 2026-06-04 422
2169 일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온남이 2026-06-04 427
2168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빛좋은 개살구’인 이유 Hot 성황리123 2026-06-04 419
2167 "이스라엘군, 목에 직접 전극을 꽂았다" Hot 더파이팅 2026-06-04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