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 0
  • 92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0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80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8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97
3751 황혼이혼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 정리 순서 김이지나 2026-06-21 664
3750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21 641
3749 내 상황표로 시작하는 노원피부관리 상담 준비 김이지나 2026-06-21 626
3748 제주웨딩박람회, 제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6-21 632
3747 부양가족 인정 정리 후 살펴보는 창원개인회생 가능성 김이지나 2026-06-21 640
3746 개인회생신용회복 상담 전 기준을 세우면 달라지는 점 김이지나 2026-06-21 653
3745 부산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비용 기준을 보는 관점 김이지나 2026-06-21 649
3744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최시원 2026-06-21 645
3743 보증채무 확인 변수까지 고려하는 파주개인회생 진행 과정 김이지나 2026-06-21 657
3742 신논현 피부과 관련 판단을 돕는 서류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21 658
3741 대구개인회생 문제에서 감정과 자료를 분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21 640
3740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6-21 639
3739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21 628
3738 광주개인회생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리 방식 김이지나 2026-06-21 630
3737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선덕 2026-06-21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