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 0
  • 83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4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9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45
1842 "소량 노출도 치명적인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어린이용 색 모래 제품 김인제 2026-06-01 783
1841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6-01 802
1840 김종국, 결혼 9개월 만에 경사… "할아버지 됐다" 안좋지요 2026-05-31 789
1839 "곧 올립니다"...'영끌족'들 난리난 이유 시간이 2026-05-31 799
1838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경제자유 2026-05-31 794
1837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803
1836 행복한 재혼가정 공개한 김병만 아청마래 2026-05-31 797
1835 김씨는 “금품수수나 부인의 갑질 등에 대한 오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호혀허 2026-05-31 805
1834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혼자림 2026-05-31 816
1833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805
1832 불법자금 의혹에 고발 예고까지… 양평군수 선거 막판 공방전 지혜노 2026-05-31 809
1831 국민의힘 "참사를 정쟁 소재로 판단…민주당의 민낯" 숙참나바 2026-05-31 781
1830 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의류함 2026-05-31 802
1829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31 758
1828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지원 2026-05-31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