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도 거수기·입틀막 비판"

  • 샘숭이
  • 0
  • 1,18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0

.대전개인회생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자문기구가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구로서 본연의 위상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기자문회의가 나아갈 방향 및 의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과거 정부 시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운을 뗀 셈이다. 이 부의장은 "취임 후 자문회의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거수기', '입틀막'이라는 단어까지 직접 썼다"며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파동 겨냥… "법 개정해 독단 막을 것" 이 부의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 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심의기구가 헌법기구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절차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 및 심의회의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했다. 자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편집되지 않은 전체 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저장하고 전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2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86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0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32
1257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1,425
1256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5 1,395
1255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378
1254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5 1,391
1253 엘리하이 초등 가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381
1252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유진초이 2026-05-25 1,368
1251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369
1250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비어있음 2026-05-25 1,373
1249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1,400
1248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5-24 1,385
1247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도범홍 2026-05-24 1,383
1246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5-24 1,375
1245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수동지 2026-05-24 1,423
1244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곽두원 2026-05-24 1,376
1243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