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3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34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9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6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274
12155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6
12154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3
12153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6
12152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kitavog413 2026-09-15 89
12151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11
12150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8
12149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kitavog413 2026-09-15 95
12148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7
12147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11
12146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7
12145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6
12144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5
12143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7
12142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5
12141 순창시골다방 떡치기ㅗㄴ존존존졵텔레@msj36(장미다방)ㅗㄴ존졵 Hot kitavog413 2026-09-15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