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43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4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2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2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171
2402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Hot 곽시원 2026-06-08 310
2401 안양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Hot 라하온초 2026-06-08 302
2400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세보라 2026-06-08 302
2399 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외모재 2026-06-08 306
2398 교통사고변호사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Hot 끼보티네 2026-06-08 303
2397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다시췌 2026-06-08 315
2396 안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티솔린자 2026-06-08 303
2395 보령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Hot 룬젤누비샤 2026-06-08 312
2394 이혼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학교장 2026-06-08 312
2393 판촉물제작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Hot 비누비오루 2026-06-08 309
2392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자리에서 2026-06-08 314
2391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Hot 샤핀무 2026-06-08 315
2390 판촉물제작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Hot 샤루핀몽보 2026-06-08 306
2389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Hot 곽시원 2026-06-08 306
2388 의료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테스형 2026-06-08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