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46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4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20
1727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Hot 엔드게임 2026-05-31 461
1726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Hot 자리에서 2026-05-31 462
1725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Hot 리플몬 2026-05-31 457
1724 “매출 272% 폭증” 한국으로 우르르…짐 싸들고 몰려온 외국인들, 왜? Hot 콘치즈 2026-05-31 456
1723 짐칸에 한국인 대학생 시신…현지서 무기징역 선고 Hot 테스형 2026-05-31 449
1722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Hot 이원지 2026-05-31 454
1721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Hot 웨박후 2026-05-30 463
1720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Hot 곽수원 2026-05-30 468
1719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Hot 시장왕 2026-05-30 460
1718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Hot 이태리 2026-05-30 459
1717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SNS서 풍자 넘어 희화화 우려 Hot 유뱅크 2026-05-30 460
1716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Hot 에이스 2026-05-30 448
1715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Hot 곽시원 2026-05-30 467
1714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Hot 소나타 2026-05-30 452
1713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해 집중적으로 다룰 '2026년 4대 핵심 자문의제'도 공개됐다. Hot 냉동고 2026-05-30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