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47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70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5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5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481
1748 겨우 합의했는데 또 터졌다…삼성전자 초긴장 상황 조두팔 2026-05-31 474
1747 젠슨 황, 다음 주 한국 온다…반도체·AI 협력 강화하나 다올상 2026-05-31 483
1746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472
1745 "떴다방" "출생지" "주식파킹"…부산 북구갑 토론회 '난타전' 성현박 2026-05-31 475
1744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31 486
1743 창원서 새벽 빗길 추정 사고… 20대 3명 사망 평화새 2026-05-31 499
1742 “촬영 중 성폭행 당해” 女출연자 3명 폭로…英 인기 '결혼 리얼리티' 시즌 전체 삭제 네로야 2026-05-31 490
1741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갤럭시 2026-05-31 487
1740 "전국 현장 85% 멈출 것…삼전 공장도" 타워크레인노조 일제히 '스톱' 동그세 2026-05-31 481
1739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471
1738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31 482
1737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469
1736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31 481
1735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31 487
1734 故최진실 딸 최준희 '스타벅스 인증' 시끌…"남이사 커피 사먹든 말든" 외모재 2026-05-31 484